법령 군법회의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군법회의법 제6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63년

1. 대법원 1963. 6. 20. 선고 63도123 판결
  [군무이탈등][집11(2)형,010]
   군무이탈
   군법회의법 형법